로그인

법령 민법 제6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법 제66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새빌
1
신라
1
삼한
1
수
1
세창
1
공유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현
1 김수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7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8년
2003년
1996년
16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다21393, 2140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공사대금][공1996.12.1.(23),3425]
   손해배상 공사대금
   민법

17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다16650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1996.10.1.(19),2842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1994년
18. 대법원 1994. 12. 22. 선고 93다60632,93다60649(반소) 판결
  [물품대금,손해배상(기)][공1995.2.1.(985),619]
   물품대금 손해배상
   민법

19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2다4155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4.9.15.(976),228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3다42320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1994.9.15.(976),2285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21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다45480, 45497 판결
  [물품대금·계약금반환][공1994.6.1.(969),1420]
   물품대금 계약금반환
   민법

1993년
22. 대법원 1993. 6. 25. 선고 93다15991 판결
  [선급금반환][공1993.9.1.(951),2120]
   선급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23. 대법원 1990. 3. 9. 선고 88다카3186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8(1)민,121;공1990.5.1.(871),85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6년
24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5다카1751 판결
  [양수금][집34(3)민,12;공1986.11.1.(787),1377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1983년
25. 대법원 1983. 1. 18. 선고 81다89,90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집31(1)민,10;공1983.3.15.(700)42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68년
1962년
1959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